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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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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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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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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0. 개혁신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개혁신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5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번 방송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 주 쉬었는데 이제 공약이 발표되었나요?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지역구 공약은 확정되지 않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선관위에는 4월1일자로 공약이 게시되므로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지역구 후보들의 공약 대신 정당의 22대 총선 공약들은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게제된 공약은 10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이 기술되는 구조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미래당의 공약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우선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만든 <개혁신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24년 1월20일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신설 합당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이며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 통합했으나 통합 이후 이낙연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결렬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개혁신당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나요?○ 종로구 : 금태섭 전 국회의원○ 영등포구 갑 : 허은아 전 국회의원○ 남양주시 갑 : 조응천 국회의원○ 용인시 갑 : 양향자 국회의원○ 화성시을 : 이준석 대표○ 화성시 정 : 이원욱 국회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당 대표인 이준석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8년 20대 재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노원 병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개혁신당은 현재 위 6명을 포함해 서울 8명, 부산 2곳,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3명, 대전 3명, 세종 1명, 경기 13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남 2명 등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비례대표로는 아래의 1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이주영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정지현 법률사무소 이지스 변호사○ 8번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9번 박경애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10번 조성주 전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개혁신당(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개혁 신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KTX와 SRT보다 40% 싼 LCC(저가항공사형) 고속철을 도입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입니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정책의 경우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정책을 믿고 그동안 20대가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입니다.공수처 폐지 공약은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약입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입니다. 또한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합니다.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약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 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합니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 공약의 경우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경우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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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1. 새로운미래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하여 만든 <새로운 미래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24년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원내 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 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습니다. ○ (사회자) 이번 선거에는 어떤 분들이 출마하였나요?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구을, 김종민은 세종특별자치시 갑에 각각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 갑에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김종민 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의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위의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로도 11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로운미래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 공약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공약의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습니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습니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을 한다는 공약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합니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 됩니다.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 공약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특히 군 숙소를 분산한 것은 군사전략상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이낙연의 새로운미래 당 공약도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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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2. 자유통일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2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3일 등록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입니다. 2020년 3월6일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6월14일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2022년 4월10일 자유통일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 대표는 장경동 목사입니다. 원내대표는 황보승희 의원, 사무총장은 이동호, 정책위의장은 유재일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종혁, 대변인 구주와, 부대변인 이동민, 청년부대변인은 이강산입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 부산진구을 : 이종혁 전 의원(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구 갑 : 신백훈 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이종혁, 신백훈 외에 부산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1명, 전북 2명, 경북 3명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로는 아래와 같이 2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황보승희 의원 : 부산 중구영도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 2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3번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5번 김혜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6번 구주와 대변인○ 7번 김은숙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조교수○ 8번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번 김수열 시민단체 일파만파 대표○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12번 박모세 공보실장○ 13번 임수진 청년최고위원○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15번 손다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어통역사○ 16번 이강산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 17번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9번 김주현 KS한국고용정보 직원○ 20번 한광훈 국제우호협회 이사장▲ 자유통일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자유통일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내용면에서 살펴 보면 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공당의 공약이라기보다 극우단체의 이념을 나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을 공약했으나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 기관이며 국정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합니다.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습니다.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를 공약했으나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그리고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총 12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50%, 사회복지 33% 인 반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0%로 공약 자체의 편중이 심했습니다.헌법수호청 설립,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방지, 동성애 등편향된 종교관에 기반한 공약들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사상에 연관된 공약들이 다수여서 공당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특정 극우단체의 이념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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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3. 녹색정의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3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녹색정의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이 당명을 변경하고, 녹색당이 개별 입당해 연합한 정당입니다. 2012년 10월31일 등록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21일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2024년 1월30일 녹색정의당이 됐습니다.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역임한 김찬휘입니다. 김찬휘는 영어강사로 재직한 교육인, 사회운동가, 민간연구자 출신 정치인입니다.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4선, 17·19·20·21대)이며 사무총장은 정재민, 정유현, 정책위의장은 김종민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심상정은 고양시 갑, (세종시에 출마한 김종민과 동명이인인) 김종민은 서울 은평구을에, 김준우는 비례대표 6번, 정유현은 비례대표 11번으로 각각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 심상정 의원○ 서울시 마포구을 : 장혜영 의원○ 서울시 은평구을 :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 서울시 마포구 갑 : 김혜미 전 녹색당 부대표○ 광주 서구을 : 강은미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여영국 전 의원지역구 출마자는 위의 6명을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을 공천했으나 지지율이 3% 수준에 불과헤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1명의 당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번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 3번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 4번 권영국 변호사○ 5번 김옥임 제주도당위원장○ 6번 김준우 상임대표○ 7번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8번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9번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10번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1번 정유현 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12번 이효정 강원도당 사무처장○ 13번 김민정 경기도당 부위원장○ 14번 팽명도 장애인위원장 ○ (사회자)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공약의 경우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은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공약의 경우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인구유출 방지 공약은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약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 공약은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습니다.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 공약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의 경우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녹색정의당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였습니다.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때 노동자와 소외된 사람을 대변해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22대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안타깝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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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4. 우리공화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우리공화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우리공화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우리공화당은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신설 합당해 2020년 3월6일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김문수 지사 계파의 탈당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 대표는 조원진이며 사무총장은 변해룡, 정책위의장은 안상열입니다.○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지역구에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달서구병에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울산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당 대표○ 울산광역시 남구갑 오호정 당협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8명을 공천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1명의 당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2번 박주호 청년최고위원○ 3번 최민선 당대표 특보○ 4번 김재국 최고위원○ 5번 유연수 장애인위원장○ 6번 송영진 서울시당위원장○ 7번 김주영 울산시당 사무처장○ 8번 김근복 고양시 병 조직위원장 ○ (사회자)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한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의 경우도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공약입니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공약은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저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입니다.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리공화당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습니다.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우익의 결집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약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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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9. 서울시 종로구 최재영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재형 의원이 21대 제시한 81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마지막으로 종로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종로구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습니다.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있어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이종찬(민주정의당) : 종로구14대(1992년) = 이종찬(민주자유당) : 종로구15대(1996년) = 이명박(신한국당) : 종로구15대 재보궐 선거(1998년) = 노무현(새정치국민회의) : 종로구 ==> 이명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졌다.16대(2000년) = 정인봉(한나라당) : 종로구16대 재보궐 선거(2002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 ==> 정인봉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 및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17대(2004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18대(2008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19대(2012년) = 정세균(민주통합당) : 종로구20대(2016년) = 정세균(더불어민주당) : 종로구21대(2020년)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종로구21대 재보궐 선거(2022년) = 최재형(국민의힘)이낙연 전 의원이 20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재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10.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현 21대 국회의원이 공천되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24대 감사원장을 지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며 (현)법무법인 인강의 대표 변호사인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했습니다.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새로운미래에서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전) 새한국당 김포강화지구당 위원장인 한규창 한자교육지도사가 예비후보자로 각각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최재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입니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의 경우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 공약의 경우 ’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 공약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으며 확대의 기준이 없습니다.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 공약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공약의 경우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 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의 경우,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합니다.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습니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됩니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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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8.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된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정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39)·문화(교육)(22)·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경제(산업) 공약 11.5%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민주당 임혁백 광관위원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참여 공천제로 나아가 국민 50만 명의 의견을 듣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으며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서의 겅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과 과천, 그리고 광명시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중진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나 정당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공약 이행 정도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지역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이나 5선의 중진의원과 상관없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과 배치된 공약도 있는 등 공약 준비 및 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4월 총선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입니다.시흥시을 선거구에서는2004년부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5선째 당선되어, 올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3대(1988년) = 황철수(민주정의당) : 과천시·시흥군14대(1992년) = 제정구(민주당) : 시흥시·군포시15대(1996년) = 제정구(신한국당) : 시흥시15대 재보궐(1999년) = 김의재(자유민주연합) : 시흥시16대(2000년) = 박병윤(새천년민주당) : 시흥시17대(2004년) = 조정식(열린우리당) : 시흥시 을18대(2008년) = 조정식(통합민주당) : 시흥시 을19대(2012년) = 조정식(민주통합당) : 시흥시 을20대(2016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21대(2020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이며 가결 2건(3.9%), 계류 30건(57.7%), 대안반영폐기 19건(36.5%), 수정안반영폐기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9%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9건(12.5%), 대안반영폐기 39건(54.2%), 임기만료폐기 24건(33.3%)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2.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이며 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9건(16.1%), 임기만료폐기 37건(66.1%), 폐기 8건(1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이며 가결 4건(10.8%), 대안반영폐기 18건(48.7%), 임기만료폐기 14건(37.8%), 폐기 1건(2.7%)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0.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조정식 현 의원(5선, 17·18·19·20·21대, 1963년, 동성고, 연세대 공대 건축학과)은 대학 졸업 후 프레스공으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정구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정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았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과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예비후보자 등록 2023.12.14.)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봉호 변호사는 시흥마을 변호사(現), 시흥시 우리동네 변호사(前), 시흥시 시민호민관(前),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現)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장재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계열의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서는 민주당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및 제10-12대 경기도 시흥시장(민선 4·5·6기/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역임한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의외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곧대교 조기 착공을 공약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정왕동 토취장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하였는데 2020년 시흥시는 지정됐지만 토취장은 수도권 과밀개발 우려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배곧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공약과 해양경찰청 중부청과 월드뱅크 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20년 경기경제자유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택시에 위치하게 되어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정왕동 상가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를 공약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상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상가만 용적율을 높여주면 특혜 소지가 많아 정책으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왕동 동별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동별로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월곶 국가어항 조기 개발 및 포구매립 조속 추진을 공약했는데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서해안에서 어항으로 가장 유명한 소래 포구가 있어서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배곧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체가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캠퍼스로 전락했습니다.정왕동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및 간판 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서 측정이 어려우며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오이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을 공약했으며 현재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있지만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의 조도를 50와트(W)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정왕동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서울 대학로, 신촌 등도 쇠퇴 중인데 차별화 요인이 없는 시흥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군자동과 죽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도일시장은 1953년 개설된 5일장으로 1980년대 이후 쇠퇴해 공무원 노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오이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 우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월곶동 미래탑 철거 및 새로운 상징물을 주민 공모로 선정하는 공약은 1997년 건립한 미래탑을 흉물이라는 이유로 2023년 8월 철거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분석됩니다.월곶 포구 축제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미 이곳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예산 투입으로 축제 활성화 가능성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분석됩니다.오이도 모래사장 개방 및 모래조각 공원 조성의 경우, 덴마크 훈더스터드 모래조각 축제가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곤 했지만 관광객이 적은 오이도에 모래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 됩니다.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5선의 최다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7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9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건설 공약에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오이도 모개조각 공원 등 문화 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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